국민의 힘 논산시의원,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삭감 관련 성명서

논산신문 승인 2023.05.13 22:14 의견 0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논산시의회 의원 이상구, 김남충, 홍태의, 장진호, 이태모, 허명숙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삭감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감과 함께 민생문제를 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의원 간에 전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로 결정하자는 말에 참담한 심정뿐이었습니다.

기초의회는 주민과 직결된 문제는 당연히 여당 야당이 따로 없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다수당이란 횡포를 이번 예산삭감에서 유감없이 발휘했고, 정치적 논리만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본회의에 국민의 힘 의원 중에는 단 한 명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삭감이 강행됐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 및 조정액 중 도 사업비가 포함된 일부 삭감 예산요구액과 추진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액 삭감이 아닌 일부 삭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언쟁과 수많은 의견 차이가 저녁까지 이어지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제9대 논산시의회는 총인원 수 13명 중 국민의 힘 의원 6명, 민주당 의원 7명입니다.

표결을 해버리면 협치가 아닌 결과가 되는 순간이라 판단하여 저희 국민의 힘 의원들은 지금까지 협치하려 노력한 보람도 없는 뻔한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투표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4월 26일 저녁 장진호 예산결산위원장의 회의 속개 문자를 받고 협치를 하기 위해 다시 의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 의원 5명만 참석하였고, 결국 의사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산회 되었습니다.

저희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자괴감도 컸습니다.

다음날인 4월 27일 본회의장에는 결국 국민의 힘 의원 중 한 명만 회의에 참석하였고, 나머지 5명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다시 해보려고 속개했을 때 받은 의견을 무시당했다는 박탈감은 컸지만, 의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은 깊이 반성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삭감액 중에는 예결산 위원회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삭감된 장학금 10억 8천만 원은 상임위 첫째 날 다뤄진 내용으로 행자위원들이 다 같이 동의해준 안건입니다.

또 연산 파크골프장은 각 부서별로 심의할 때 의견은 있었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예결위에 삭감이나 보류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결국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다 같이 동의한 안건까지 삭감한 것은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이고, 논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저희 국민의 힘 의원들은 비록 의석수는 민주당보다 1석이 작지만, 이제는 뭐든지 다 해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협치하다 안된다면 표결을 하더라고 논산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의석수가 주는 한계를 극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산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 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논산시민과 논산발전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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