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은 제26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와 자립'을 주장했다. 민병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본 의원은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와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통념으로 오랫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복잡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집결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2002년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에서 14명의 여성이 감금된 채화재로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집결지와 집결지 종사자들의 심각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 병존해 온 전국의 주요 성매매집결지는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청량리 588’ 일대와 전주 ‘선미촌’도 2021년 회복적 해체를 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1년 기준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현황>입니다.
전국 45개소 중에서 28곳은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회복적 해체가 되었으나 충남의 1곳 바로 강경읍에 위치한 일명 ‘소쿠리전’은 정비가 되지 않은 채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강경읍 중심부에 위치한 소쿠리전 성매매 집결지 모습입니다.
1970년대부터 성매매 집결지로 이어온 지 언 5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총 48필지의 대지면적이 약 2,871m²에 이르고, 여기에 약 25개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중 23개소의 숙박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상가 및 재래시장도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및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경의 성매매집결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하루속히 도시재생사업으로 회복적 해체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회복적 해체란 말은 단순히 일괄적인 철거방식이 아니라 성매매집결지를 역사적, 시대적,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공간 재정비와 함께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도우며 회복적인 방향으로 해체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논산시 집행부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교육과 일자리제공 등 지원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한 공익적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논산시의 행정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와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논산시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를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산시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과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체된 공간은 인권공간이자 공유공간으로 조성되어 성매매 여성인권을 알리는 기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는 단순한 성매매 문제를 넘어, 여성인권,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 회복, 경제적 활성화 등 복합적인 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 책임입니다.
논산시 성매매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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