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대형유통업체 이익 건의' 소상공인 자극
이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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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7:03 | 최종 수정 2023.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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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18일 보령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관련기사].
오는 6월부터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지침에 의해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서원 의장이 대형유통 매장을 위한 정부건의문 채택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 오만한 행위로 받아 드려지고 있다.
서 의장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다른 영세 소상공인을 찾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대안 자체가 없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정책이다”라며,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실제 정책의 수요자인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건의문에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목적의 발행취지가 있다. 애초부터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은 지역상품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 잘못된 지역상품권 유통구조로 오랜 동안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확고한 정책 추진으로 서원 의장의 건의문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휴지조각으로 예상되지만, 선출직공직자가 대형유통 업체를 위한 액션은 소상공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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